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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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나51952·서울고등법원·2009-11-12·2심
재건축조합의 공공용지 유상 매입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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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0763·서울고등법원·2008-01-31·2심
재건축조합의 공공용지 매입 및 도로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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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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