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20353대구지방법원 2심2009-08-20 선고검수완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에 토지 소유자와 매매협의를 하고,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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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나20353 민사 사건(2009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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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8월 18일 안동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 피고는 위 사업지구 내 토지의 공유지분 소유자였다.
  • 원고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인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피고에게 4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거절했다.
  • 원고는 2008년 5월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6월 17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 원고는 승인 후인 2008년 10월 13일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피고(토지 소유자)와 매매협의를 하고,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은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매도청구 대상 소유자와 사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3개월 이상 협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했다. 승인 전에는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소유자가 협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원고가 승인 전에 한 협의는 법에서 요구하는 협의로 볼 수 없고, 승인 후에는 별도로 3개월 이상 협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도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주택건설사업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3개월 이상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승인 전 협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는 승인 후 충분한 협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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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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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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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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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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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원고, 피항소인】 다인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남호진)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 11. 12. 선고 2008가단4445 판결 【변론종결】2009. 5.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78,317,2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안동시(이하 1 생략) 전 1,524㎡ 및 같은 동(이하 2 생략) 전 1,053㎡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1, 4, 13, 12,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ㅁ’, ‘ㅂ’ 부분 합계 34㎡ 중 각 2,764분의 481 지분에 관하여 2008.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동시(이하 3 생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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