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연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10라7·대구지방법원·2010-08-05
신청인이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 최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음
결과 미상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009나10131·대구지방법원·2010-01-28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20353·대구지방법원·2009-08-2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에 토지 소유자와 매매협의를 하고,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832만원)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10967·대구지방법원·2009-04-30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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