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 최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토지 및 건물 인도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신청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1억 원을 법원에 담보로 공탁했다.
• 이후 신청인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신청인은 확정된 판결에 따라 신청인이 공탁한 담보금 중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 대위신청인도 피신청인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 대위신청인은 신청인을 대신해 피신청인에게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 최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담보에 대해 권리행사 최고를 했지만, 피신청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담보가 취소되었다. 쟁점은 피신청인이 담보에 대해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권리행사가 없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담보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 담보는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행사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여야 한다.
• 피신청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한 사실만으로는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다.
• 피신청인이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법한 권리행사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신청인이 권리행사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담보 취소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 1심 법원의 결정이 옳으므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신청인은 담보에 대해 권리행사 최고를 했지만, 피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담보가 취소되었다. 법원은 피신청인의 권리행사 부재를 근거로 신청인의 담보 취소 신청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