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상률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벌금1(17%)기각1(17%)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1(17%)결과 미상1(17%)
2010라7·대구지방법원·2010-08-05
신청인이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 최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음
결과 미상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009나13437·대구지방법원·2010-07-15
경락받은 토지 위에 피고들이 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을 건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2260·대구지방법원·2010-06-10
원고는 OO회사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노3018·대구지방법원·2009-11-25·산업안전·노동
근로자에게 30일 해고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08노1275·대구지방법원·2009-06-10·업무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5가합19587·대구지방법원·2008-06-13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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