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OO회사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 1997년 4월, 원고는 OO회사와 여신한도거래약정을 맺고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OO회사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1999년 3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 원고는 대출금을 변제했으며, 채무가 소멸시효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OO회사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원고는 대출금 변제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변제 증거가 부족해 대출금 전액이 변제됐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 대출금 채권은 상법에 따라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이 기간이 지났음을 인정했다.
• 원고가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해 혼란을 보였으나, 법원은 가장 늦은 만기일을 기준으로 시효 완성을 인정했다.
•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배당금을 받은 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봤다.
•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연대보증한 대출금에 대해 변제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