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받고 액면금 3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정증서를 작성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가단6575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0가단10103(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염◇○ (xxxxxx-xxxxxxx) 광주 광산구 OO동 ___ OO아파트 OOO동 ____호 (공정증서상주 소 : 광주 광산구 소촌동 ___-_ ♣♣아파트 OOO동 ____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국 피고(반소원고)한□■ (xxxxxx-xxxxxxx) 광주 서구 OO동 ____-_ OOOO아파트 ___동 ____호 (공정증서상 주소 : 광주 서구 OO동 ____-_ 금호아파트 ___동 ___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한기 변 론 종 결2010. 7. 20. 판 결 선 고2010. 10.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2003년 작성 증서 제74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다. - 2 -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2,000,000원에 대하여서는 2004. 2. 13.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서는 2010. 2. 24.부터, 각 2010. 10. 1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2은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반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위 금원 중 35,000,000원에 대한 2004. 2. 13.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서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1. 3. 9.경부터 ♥♡♡과 함께 광주 서구 OO동 ____-__에 있는 건물 _층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이라고 한다)을 운영해 왔는데, 서울 유명 레스토랑에서 근무한 경험 - 3 - 이 있는 사람들을 총 지배인으로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 동안 영업실적이 부 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3. 1.경 아들인 한○♣의 친구이자 대전에 있는 호텔에서 지배인 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레스토랑 에서 총 지배인으로 근무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 역시 위 제안을 승낙하여 2003. 2. 1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레스토랑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전에서 이사 와△ 광주에서 집을 얻을 수 있 도록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3. 2. 11. 3,000,000원(당초 피고가 2003. 2. 11.경 광주 광산구 소촌동 ___-_ ♣♣아파트 OOO동 ____호에 관하여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 에전세보증금을 3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건설 주 식회사에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03. 2. 12.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 다), 2003. 2. 14. 19,000,000원(▶◇건설 주식회사에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명의로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다) 합계 22,000,000원을 지급해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3. 2. 12. 피고에게 수취인 피고, 발행인 원고, 액면금 35,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03. 2. 14. 공증인 가 법무법인 서석에서 2003년 작성 증서 제743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05. 1. 27. 원고 명의의 ♠○계좌에 3,000,000원을 추가로 송금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4 -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원고가 이 사건 레스토랑에서 총 지배인으 로 근무하면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서 이른바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속어음은 일람출급식 어음인 데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노 보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 무는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어음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어음법 제34조 제1항은 "일람 출급의 환어음은 제시된 때 만기로 된다. 이 어음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람출급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소구의무 자가 아니라 주채무자이므로 그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는 위 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지 아니하여도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위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서의 만기는 위 제시기간 의 말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 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의 어음상의 청구권은 위 발행일인 2003. 2. 12.부터 1년이 되는 2003. 2. 12.을 기산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3년 - 5 - 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6. 2. 12.에 그 어음법상의 단기소멸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 채무 는 시효기간이 만료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광주 광산구 소촌동 ___-_ ♣♣아파트 OOO동 ____호를 임차하는 데 전세보증금 35,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금원을 액면금으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을 발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원고가 광주 광산구 OO동 ___ OO아파트 OOO동 ____호를 매수할 당시 3,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38,000,000원 및 위 금원 중 35,000,000원에 대하여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서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 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 계 25,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2,000,000원(3,000,000원 + 19,000,000원)에 대하여서 는 최종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2. 13.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서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2. 24.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10.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 6 -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 35,000,000원을 지급 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된 22,000,000원 이외에 13,000,000원을 추가로 더 지 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영업실적이 부진하던 이 사건 레스토랑을 대전에서 유명 호텔 지배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원고에게 총 지배인으로 운영해 달라고 부 탁하면서 이른바 스카웃비용으로서 20,000,000원을 무상증여하였고, 2005. 1. 27. 당시 3,000,000원 역시 새롭게 아파트를 구입한 원고에게 축하선물 명목으로 무상증여한 것 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위 2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한 2003. 2. 11. ▶◇건설 주식회사에 3,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아닌 원고라는 취지로 주 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레스토랑에서 근무할 당시 종전 총 지배인들보다 1,000,000원에서 2,000,000원 정도 적은 임금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이 사건 레스토랑의 규모가 상근 직원이 3명 정도(그 중 1명은 피고의 자 녀인 한♤☆으로서, 그 무렵 500,000원의 월급을 지급받고 있었다)에 불과한 비교적 적 은 규모의 레스토랑이고, 종전에 근무한 총 지배인들에게는 이른바 스카웃비용을 지불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신용보증의 의미로 약속어음공정증서 - 7 - 를 작성받은 바도 없는 점, 또한 당초 피고가 2003. 2. 11.경 ▶◇건설 주식회사와 사 이에 광주 광산구 소촌동 ___-_ ♣♣아파트 OOO동 ____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3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건설 주식회사에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바로 다음날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면서,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 35,000,000원을 액면금으로 기재한 이 사건 약속어 음을 발행받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증서까지 작성한 점, 원고 주장에 의하 더라도, 원고에게 무상으로 22,000,000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증여한 피고가 재차 원 고로부터 신용보증 명목으로 액면금이 35,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한편, 그 무렵 피고가 ♥♡♡과 사이 에 원고를 총 지배인으로 영입해 오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정도는 도와주어 야겠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거나, 직원들에게 원고를 거액의 스카웃비용을 지급하고 영 입하였다고 자랑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2,000,000원을 무상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른바 스카웃비용으로서 22,000,000원을 무상증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정▷♤, 한♤☆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2005. 1. 17.경 원고에게 아파트 구입한 축하선물명목으로 3,000,000원을 무상증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2003. 2. 11.경에는 임차인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었던 점, 이후 임차인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면서 전세보 증금 전액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영수증이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의 1 - 8 -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3. 2. 11. ▶◇건설 주식회사에 3,000,000원을 지 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