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3,300,000원을 빌려주고, 이후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가단면책확인2012 2040 원고○○○ **** 송달장소 **** 피고◎◎◎ **** 변 론 종 결2012. 7. 4. 판 결 선 고2012. 7. 1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자원자원과 위 각2003. 1. 23. 3,300,000 , 2003. 3. 25. 30,000,000 금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원고에게 같은 해까지 변제받기로 하고서원2003. 1. 23.7. 23.3,300,000 을 대여하였고 또한같은 해까지 변제받기로 하고서원을,2003. 3. 25.4. 30.30,000,000 대여 이하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이라 한다 하였다(‘’). 나. 원고는인천지방법원에하단 호로 파산신청을하면2010. 4. 14.2010 ****, 2010 **** 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면책결정을 받았고위2011. 4. 13., 2011. 4. 28.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원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차호로,2011. 11. 18.2011 *****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갑 제 호증 내지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14. 2.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423, 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 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566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대법원선고다(2010. 5. 13.2010 33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면책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566 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고 함은7‘’ - 3 -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 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 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2010. 10. 14.2010 49083).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았으나 면책신청 당시 피고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 아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실을 자인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과실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소정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5667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