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파산·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면책 결정을 받은 뒤, 채무가 소멸했다며 확인을 구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가단채무부존재확인2009 26367 원고****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피고**** **** 변 론 종 결2010. 9. 7. 판 결 선 고2010. 9. 1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방법원 ****법원차 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2003 748 령 정본에 기한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소구력과 집행력이 없12,000,000 는 자연채무임을 확인한다. - 2 - 이 유 기초사실1. 갑 제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2, 3 ,1. 가 피고는 원고와 김 를 상대로 원고와 김 는 연대하여 피고에게.12,000,000◇◇◇◇ 원의 대여금 및 그에 대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2002. 2. 26.5%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지방법원 ****법원에 신청하였고 위 지급, 명령은자로 확정되었다 ****지방법원 ****법원차 지급명령2003. 7. 1.(2003 748). 나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2007. 11. 28.( 지방법원자하면결정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사2007. 11. 8. 2007 8313)., 건의 채권자목록에서 피고를 누락하였다. 주장 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제외하고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데 원고가 피고를 악의로 채권, 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 여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위 채무는 소구력과 집행력이 없는 자연채무, 가 되었으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 조 제 호에서 말하는(‘ ’) 566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 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 - 3 - 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권자(2007. 1. 11.2005 76500),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대상 채권자가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함으로써 면책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 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 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564 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 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관계로 그와 같은 절차적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라 할 것이므로 누락된 채권자나 채, 권액이 소수 혹은 소액이라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보이 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 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 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 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자마 결정 참조(2009. 3. 30. 2009 225). 살피건대 갑 제 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의 피고,3, ① 에 대한 채무는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그 존재가 명확한 점원고 스, ② 스로 법무사에게 피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모두 알려주었으나 담당자의 과실로 피고 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다고 주장하여 면책 신청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자인한 점원고의 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의 채권자목, ③ 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명이며 원금을 기준으로 한 채권액은원에 불과하7,110,434,988 여 그를 넘는원의 원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의 누락은 면책결정10%12,000,000 이전에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계속하여 원고와의 연락을 시, ④ - 4 - 도하면서 위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악의에 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도 미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이흥주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