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10529전주지방법원 1심2026-05-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맺고, 대출금은 시행사에 전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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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단10529 민사 사건(2026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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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6월, 피고인A는 OO지역의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시행사와 계약했고, 임차보증금은 2억 2,2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같은 해 8월, 피고인A는 보증금 중도금 1억 878만 원을 마련하려고 피고인B와 대출약정을 맺었습니다. 피고인B는 대출금을 여섯 차례에 걸쳐 시행사 계좌로 보냈습니다.
  • 시행사는 처음 안내한 입주 시기를 2023년 9월에서 같은 해 12월로 늦췄습니다. 피고인A는 2023년 12월 입주 지연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 피고인A는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와 상고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이후 피고인B는 시행사가 보증인으로 부담하는 책임과 관련해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피고인A는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가 없다고 확인해 달라며 이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사건에서 피고인A는 임대차계약의 입주 지연과 해제를 이유로 중도금 대출약정의 효력이 없고, 대출금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대차계약과 대출약정이 하나의 계약처럼 묶여 있는지, 대출의 효력이 임대차계약의 정상 이행을 조건으로 했는지, 피고인A가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앞선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임대차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피고인A의 청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도 계약이 실제로 해제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은 아파트를 빌리는 계약이고, 대출약정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갚는 계약으로 목적과 당사자, 권리·의무가 다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사라져도 대출약정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계약서에 임대차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대출 효력의 조건으로 정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입주 전까지 시행사가 이자를 부담하거나 대출 기간을 입주 이후까지 정한 사정만으로는 대출 효력이 입주 때까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출약정서에는 피고인A가 채무자로서 돈을 갚을 의무를 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금이 곧바로 시행사에 전달됐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A가 명의만 빌려줬거나, 채무가 시행사에만 돌아간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시행사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경우 대출금 상환에 먼저 충당하는 조항은 있었지만, 그 조항이 피고인A의 대출 채무를 없애거나 시행사가 채무를 넘겨받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담보권 실행으로 대출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했다면 금융기관은 피고인A에게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과 중도금 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대출약정서에 피고인A가 채무자로 정해져 있고 이를 달리 볼 증거도 부족해, 채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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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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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2025가단10529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A 피 고B금고 변 론 종 결2026. 5. 7. 판 결 선 고2026. 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1. 8. 24.자 대출약정서에 의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 **** **** 일원에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사 - 2 - 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 2021. 6.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억 2,200만 원(계약금 2,220만 원, 중도금 1억 878만 원, 잔금 9,102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1. 8.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중도금을 납부하 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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