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54951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01-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출금 채무를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한 후,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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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9515 민사 사건(2022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탁법 제63조 제1항, 신탁법 제63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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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솔로몬저축은행과 해솔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23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 2011년 5월 4일,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교보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들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4월 15일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개시되었고, 2015년 11월 12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2016년 3월 21일,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위 은행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11월 21일 선행소송(채무부존재확인)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2018년 6월 1일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20년 11월 27일 우선수익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으나, 회생절차를 거쳐 채무를 변제한 후 우선수익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신탁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시효중단 사유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신탁계약의 종료는 계약서 제24조, 제25조에 따라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우선수익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는데, 원고가 선행소송을 제기한 2016년 11월 21일은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여 시효가 새로 진행되었습니다.
  • 원고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2015년 11월 27일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선행소송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후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담보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고, 어떤 경우에 중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채무를 변제했다고 해서 바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권리행사가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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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김현석 외 1인) 【피 고】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변론종결】2021. 12.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2011. 5. 4.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각 피고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원고와 피고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의 2011. 5. 4.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인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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