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압류·추심하려 했으나,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상계하여 채권이 소멸됨.

• 원고는 선우상선과 용선계약을 체결했으나, 선우상선이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아 중재판정과 집행판결을 받았습니다.
• 선우상선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미화 24,675,898달러)을 신고하여 확정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0년 3월에 이 회생채권을 가압류하고, 2010년 9월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2010년 2월 법원 허가를 받아 선우상선에 대한 채권(미화 18,891,346.14달러)으로 상계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 중 34%만 금전변제 대상이었는데, 피고의 상계로 이 금액이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원고는 선우상선에 대한 용선료 채권을 근거로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선우상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해당 회생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선우상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상계 의사표시를 한 것은 유효합니다.
• 상계로 인해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금전변제 대상 부분이 소멸되었습니다.
• 원고의 압류·추심명령은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됩니다.

이 사건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상계를 하면 그 채권이 소멸되어 추심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회생절차에서 상계의 효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