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10535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8-10-25 선고검수완료

회생채권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5358 민사 사건(2018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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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4월 24일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행)과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는 같은 날 보조참가인 등으로부터 2,000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 원고는 2014년 12월 31일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5년 1월 7일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2015년 2월 5일 원고에 대해 약 642억 원의 회생채권을 신고했습니다.
  • 원고의 관리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이 확정되었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진행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후 피고의 회생채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피고(채권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피고의 채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신고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은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으로, 원고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채무에 기반합니다.
  • 원고의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예: 채권의 부존재)는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이 확정되므로, 이후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채권의 존재 여부는 회생절차 내에서 적시에 다투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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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진홍 외 1인) 【피 고】 △△△ 유한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산업은행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외 1인) 【변론종결】2018.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 회생 사건에서 작성된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자표 가운데 피고의 회생채권 64,243,028,828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의 금전채권신탁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4. 24.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원고의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신탁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같은 날 원고는 피고 및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원고가 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피고를 제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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