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국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19가합103097·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14
원고가 공탁된 지연손해금 일부를 자신에게 배당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7.5억원)
2018가합111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9-06-13
원고가 협회 규정을 어기고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18가합102714·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30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점유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억원)
2017가합105358·서울남부지방법원·2018-10-25
회생채권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가합10885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8-16
피고가 원고 직원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세이프에셋 투자일임상품을 소개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16.8억원)
2014가합773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10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수십억 원의 대여금을 빌려주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그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소송을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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