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773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8-05-10 선고검수완료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수십억 원의 대여금을 빌려주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그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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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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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7736 민사 사건(2018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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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16일,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약 80억 원을 빌려주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추가로 돈을 빌려줌.
-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 변제를 하지 못해 채권 일부가 다른 회사(◎◎운수 주식회사)로 넘어감.
- 원고와 선정자들은 보조참가인의 채권자들로서,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가진 대여금 채권을 대신 행사하며 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 보조참가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무자력 상태)였음.
-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함.
-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선정자들은 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빌려준 수십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며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보조참가인의 채권을 원고 등이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와 피고가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 추가 대여금 내역이 명확히 확인됨.
- 보조참가인이 무자력 상태여서 원고와 선정자들이 보조참가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음이 인정됨.
- 일부 채권은 다른 회사에 넘어갔으나, 잔존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급 책임이 있음.
- 피고와 원고, 선정자들 사이에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이자율이 정해져 있음.
- 소송비용 분담도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결정됨.
핵심 정리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빌려준 거액의 돈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대신 권리를 행사했고, 법원은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조참가인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원고 등이 대신 나선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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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헌규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송영천 외 1인)
【피 고】 △△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임태형)
【변론종결】2018. 4. 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3 피보전채권 내역표 중 ‘채권 내역’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액을 초과한 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4 피대위채권 내역표 중 ‘채권 내역’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액 한도 내에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3 피보전채권 내역표 중 ‘채권 내역’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3/5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3/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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