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우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12가합2684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1
양돈업자들이 사육하던 돼지 5,210두가 구제역으로 살처분되어 보상금을 받았으나, 보상금 산정 방식과 지연이자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만원)
2011가합835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6
전속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음원사용료 정산을 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가합11208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05
원고와 댐용수 사용계약을 맺은 피고들이 2008년부터 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2012년 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8.6억원 / 청구 138.6억원)
2011가합7128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
원고가 피고들과 미스월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억5천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미스월드 측과 독자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억원)
2007가합213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23
연구소가 해상사격장에서 시험사격을 하며 어민들의 어업을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가합476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
원고가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압류·추심하려 했으나,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상계하여 채권이 소멸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7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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