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과 미스월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억5천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미스월드 측과 독자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1955년부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하며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 역할을 해왔다.
• 2008년 미스월드 측이 원고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 2009년 2월, 원고와 피고들이 미스월드 관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
• 2010년 11월 미스월드 측이 원고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 2011년 7월, 피고들은 별도의 회사를 세워 미스월드 측과 독자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 자격을 얻어 대회를 개최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양해각서 의무를 어기고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미스월드 관련 양해각서를 어기고 독자 계약을 체결했다며 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양해각서가 본계약 전 잠정적 합의에 불과해 효력이 없고, 기망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해각서는 본계약 체결 전 협력 의사를 확인하는 잠정적 합의에 불과하며,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효력을 잃었다.
• 양해각서 문언, 체결 동기, 경위, 이후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법적 구속력이 확정적이지 않다.
•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미스월드 측과 계약한 행위가 양해각서 위○○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기망 행위도 인정되지 않았다.
• 계약이 성립하려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양해각서는 그런 합의가 부족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본계약을 위한 임시 약속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없었고,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미스월드 측과 계약한 행위가 위○○라고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