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7128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3-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과 미스월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억5천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미스월드 측과 독자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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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1280 민사 사건(2012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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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5년부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하며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 역할을 해왔다.
  • 2008년 미스월드 측이 원고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 2009년 2월, 원고와 피고들이 미스월드 관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
  • 2010년 11월 미스월드 측이 원고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 2011년 7월, 피고들은 별도의 회사를 세워 미스월드 측과 독자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 자격을 얻어 대회를 개최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양해각서 의무를 어기고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미스월드 관련 양해각서를 어기고 독자 계약을 체결했다며 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양해각서가 본계약 전 잠정적 합의에 불과해 효력이 없고, 기망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양해각서는 본계약 체결 전 협력 의사를 확인하는 잠정적 합의에 불과하며,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효력을 잃었다.
  • 양해각서 문언, 체결 동기, 경위, 이후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법적 구속력이 확정적이지 않다.
  •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미스월드 측과 계약한 행위가 양해각서 위○○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기망 행위도 인정되지 않았다.
  • 계약이 성립하려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양해각서는 그런 합의가 부족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본계약을 위한 임시 약속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없었고,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미스월드 측과 계약한 행위가 위○○라고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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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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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甲 신문사가 미스월드(Miss World) 측과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乙, 丙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乙, 丙 이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미스월드 측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 자격을 부여받고 미스월드 코리아대회를 개최하자, 甲 신문사가 乙 등을 상대로 미스월드 명칭을 사용한 미인대회 개최 등 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양해각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빛 담당변호사 지현철)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이석형 외 1인) 【변론종결】2012. 3.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9. 2.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교육·문화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55년도부터 매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당해 대회에서 선발된 미스코리아 입상자들을 각종 세계 미인대회에 출전시키고 있고, 피고들은 2010. 12. 17. 각종 미인선발대회의 조직·운영 및 미용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를 설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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