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우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일부승1(33%)원고패1(33%)
2011가합835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6
전속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음원사용료 정산을 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가합7128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
원고가 피고들과 미스월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억5천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미스월드 측과 독자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억원)
2011나3308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30
소외인이 소외 회사 건물과 창고에 불을 지르고 비품을 태움.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39만원 / 청구 3,755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