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석재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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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벌금1(33%)원고승1(33%)원고패1(33%)
2021가합54951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12
원고가 대출금 채무를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한 후,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고단351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0·업무방해
금지된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사회를 맡아 진행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3가합67675·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02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음반에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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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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