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음반에 사용함.

• 원고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로, 여러 작사자와 작곡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 피고인 지엠기획 주식회사와 도레미미디어는 음반을 기획·제작·판매하는 회사로, 각각 ‘연가’와 ‘순애보’라는 제목의 편집음반을 제작하여 수십만 장을 판매했다.
• 피고들은 이 음반들에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했고, 일부 곡은 피고들이 직접 원반을 제작했으나 나머지 곡들은 다른 음반제작자가 원반을 제작한 상태였다.
• 원고는 피고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저작자들이 음반제작자에게 포괄적인 이용권을 줬고, 자신들은 음반제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허락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음반에 사용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만으로 저작권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곡을 제외한 대부분에 대해 원고의 허락 없이 사용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 음악저작물의 저작권과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 권리는 별개의 권리로, 음반제작자의 권리만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대신할 수 없다.
• 피고들이 직접 원반을 제작한 일부 곡에 대해서는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 권한 범위 내 행위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 하지만 나머지 곡들은 다른 음반제작자가 원반을 제작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의 저작자에게 직접 사용료를 지급했다는 주장이나 편집저작물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 권리와 별개로 보호된다. 음반을 제작·판매하려면 음반제작자의 허락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