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음반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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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67675 민사 사건(2004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로, 여러 작사자와 작곡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 피고인 지엠기획 주식회사와 도레미미디어는 음반을 기획·제작·판매하는 회사로, 각각 ‘연가’와 ‘순애보’라는 제목의 편집음반을 제작하여 수십만 장을 판매했다.
- 피고들은 이 음반들에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했고, 일부 곡은 피고들이 직접 원반을 제작했으나 나머지 곡들은 다른 음반제작자가 원반을 제작한 상태였다.
- 원고는 피고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저작자들이 음반제작자에게 포괄적인 이용권을 줬고, 자신들은 음반제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허락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음반에 사용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만으로 저작권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곡을 제외한 대부분에 대해 원고의 허락 없이 사용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악저작물의 저작권과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 권리는 별개의 권리로, 음반제작자의 권리만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대신할 수 없다.
- 피고들이 직접 원반을 제작한 일부 곡에 대해서는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 권한 범위 내 행위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 하지만 나머지 곡들은 다른 음반제작자가 원반을 제작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의 저작자에게 직접 사용료를 지급했다는 주장이나 편집저작물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 권리와 별개로 보호된다. 음반을 제작·판매하려면 음반제작자의 허락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망인의 저작권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설치한 노래비와 노래가사지를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저작권을 양도받은 중문 서적을 피고가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함.
의료용 고주파수술기 제조사의 영업비밀과 저작권 자료를 무단 사용 및 침해함
연주자들의 연주 장면을 충분한 설명 없이 촬영하고 허락받은 조건과 다르게 편집·방송함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피고가 ‘데이터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해 컴퓨터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제공함.
피고가 원고의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함.
피고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마찰교반용접기를 통상실시권자에게 제작·납품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발명을 사용함.
원고가 자신이 만든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디지털 음원서비스와 노래반주기 등에서 사용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원고가 전속계약 중 제작한 음원의 MR파일을 피고가 무단 복제하고 공연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MR파일 복제 및 공연 사용을 음반제작자 권리 침해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영화 상영 중 복제허락 없는 음악저작물 사용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기술을 사용해 콘크리트 블록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기술료 지급을 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원고가 만든 당구 강좌 동영상이 피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어 삭제 요청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영화제작자들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영화를 상영하며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며 원상회복·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관리비 채무 부존재 확인과 엘리베이터 운영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들이 OO경골 주식 및 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음.
전속작가로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던 중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작가교체를 통보해 집필이 중단됨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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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연극 대본을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공연하였으나 원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았다.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해당 장치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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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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