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주자들의 연주 장면을 충분한 설명 없이 촬영하고 허락받은 조건과 다르게 편집·방송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11059 초상권침해금지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 2. **** 3. **** 4.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주식회사 ○○ 프로덕션 대표이사 **** 2. 주식회사 ○○방송 대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 ****,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변 론 종 결2008. 3. 11. 판 결 선 고2008. 5. 27. - 2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4. 5.부 터 2008.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6. 4.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청구 중 원고들의 연주회 장면에 대한 재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다시보기 다운로드 제공, 비디오 및 디 비디 제작.반포.판매.공여, 드라마의 반포.판매.공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 분과 이에 위반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취 하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3 -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나. (2) 손 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제6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7면 제10행까지)을 아래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들은 다년간 국내외에서 수학하며 연주자로서 노력하여 젊은 음악가로서 상 당한 명성을 획득한 사람들인데, 피고들은 원고들이 예술가로서 갖는 위와 같은 자부 심과 명예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드라마 전개상 연주회 장면이 필요하다는 이 유로 그 촬영의 의도나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의 실연 과정을 촬영하고, 이후 허락받은 조건에 맞지 않게 편집·방송한 점, 연주회 당시 원고 들은 ****이 창작한 현악4중주곡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제작하고 방영한 드 라마의 연주회 장면에서는 원고들과 전혀 무관한 피아노곡이 배경음악으로 삽입됨으로 - 4 - 써 원고들의 연주행위가 공연으로서 갖는 의미가 완전히 무시되고 그 일체성이 해체되 어 단지 드라마의 시각적 효과만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 점, 이 사건 드라마와 같이 공 중파를 통해 방영되는 인기 드라마의 국·내외 전파력은 다른 인쇄매체에 비하여 현저 히 커서 그 초상권 침해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 전이나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방송으로 침해된 원고들의 명예감정을 위로하려는 노력 보다는 이를 사소한 일로 치부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연주분량이 7초 정도에 지나지 않은 점이나 피고들이 원고들의 항의 후 인터넷상의 ‘드라마 다시보기’나 재방송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필요가 있고, 그 금액은 원고별로 각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6. 4. 5.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위 금액 중 제1심에서 지급을 명한 2,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1. 29.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 급을 명하는 1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27.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 - 5 - 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성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