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광범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0%)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집유1(11%)원고승4(44%)일부승1(11%)원고패3(33%)
2009노2546·서울고등법원·2010-02-05·사기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보고를 하였다.
집유
1년 집유 2년
2007나72665·서울고등법원·2009-02-10
단체가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원 자격을 주지 않아 총회 참여 기회를 막은 행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000만원)
2008나32022·서울고등법원·2009-01-13
원고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1.3억원)
2008나39009·서울고등법원·2008-09-23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8억원)
2006나92129·서울고등법원·2008-08-26
수입업자가 성분을 다르게 신고한 미니컵 젤리를 별다른 조사 없이 유통 허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1억원)
2007나10421·서울고등법원·2008-05-20
코리아로터리서비스가 국민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온라인복권 시스템 운영 수수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5.0억원 / 청구 195.6억원)
2007나1748·서울고등법원·2008-02-26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기준을 변경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60696·서울고등법원·2007-09-18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11,600주를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계약을 해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본소), 피고 패소 (반소) (청구 5,000만원)
92나60491·서울고등법원·1994-04-19
필리핀에서 생파인애플을 운송하였으나 수입대행자가 화물 인수를 거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