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가 성분을 다르게 신고한 미니컵 젤리를 별다른 조사 없이 유통 허가함

• 원고들의 가족이 미니컵 젤리를 먹던 중 질식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 문제가 된 젤리는 수입업자가 카라기난을 성분으로 신고해 수입되었지만, 실제 물성은 곤약을 함유한 젤리와 비슷해 질식 위험이 높은 제품이었다.
• 피고인 대한민국은 이 사고가 나기 약 8개월 20일 전에도 미니컵 젤리로 인한 질식사고가 두 건 있었는데도, 해당 제품의 탄성·강도·질식 유발 가능성 등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4년 10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국내 유통 미니컵 젤리를 검사한 결과, 2001년 10월 22일 곤약·글루코만난 함유 젤리를 금지했는데도 유사한 성질의 제품이 계속 유통되고 있었다.
• 당시 과학기술로는 젤리에 곤약 성분이 들었는지 검출할 방법이 없어 수입업자의 신고가 사실과 달라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피고는 막연히 그 신고에 의존해 수입을 허가해 왔다.
• 세계 각국이 미니컵 젤리 질식사고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었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의 가족이 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 대한민국이 수입업자의 성분 신고만 믿고 질식 위험성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의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들이 승소하게 되었다.

• 미니컵 젤리는 한 입에 빨아들이는 형태 자체에 질식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떡이나 사탕처럼 섭취 부주의로 인한 다른 식품과는 위험의 성질이 다르다고 봤다.
• 피고는 사고 전 두 건의 질식사고가 있었는데도 해당 젤리의 물성을 조사한 적이 없었고, 사고 전까지 실험이나 조사 자체를 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다.
• 곤약·글루코만난 함유 젤리가 금지된 후에도 유사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질식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도 피고가 이를 방치한 점을 문제 삼았다.
• 성분 검출 방법이 없어 수입업자 신고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질식 위험성을 파악해 사고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치 없이 유통시킨 잘못이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사고로 망인과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행정기관이 수입업자의 신고만 믿고 제품을 유통 허가한 과실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특히 형태 자체에 질식 위험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성분 확인이 어렵더라도 위험성 조사를 소홀히 하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