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임성철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41%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6%)일부 승소 1(9%)원고 패소 5(45%)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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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4(36%)일부승1(9%)원고패6(55%)
2009나21227·서울고등법원·2009-12-17
게임 이용약관 위반으로 계정 영구이용중지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만원)
2008나79540·서울고등법원·2009-06-18
원고가 피고(춘천시)를 상대로 채권양도통지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78684·서울고등법원·2009-05-14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0억원 / 청구 8.0억원)
2008나98244·서울고등법원·2009-05-14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75,000,000원의 금원 지급을 구하고 피고 소유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경매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7,500만원)
2007나82310·서울고등법원·2009-04-23
원고가 소외1에게 추심위임한 어음채권을 소외1이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통정허위표시 무효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7나72665·서울고등법원·2009-02-10
단체가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원 자격을 주지 않아 총회 참여 기회를 막은 행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000만원)
2008나32022·서울고등법원·2009-01-13
원고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1.3억원)
2008나39009·서울고등법원·2008-09-23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8억원)
2006나92129·서울고등법원·2008-08-26
수입업자가 성분을 다르게 신고한 미니컵 젤리를 별다른 조사 없이 유통 허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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