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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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78684 민사 사건(2009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월과 2월, 원고들이 피고에게 총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줌.
- 원고들은 피고가 약속한 이자를 2006년 8월까지 받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이자를 받지 못함.
-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와 관련된 회사로, 소외 1 주식회사의 채무 대부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왔음.
- 원고들은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대여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8억 원과 2006년 9월 1일부터 소송 종료일까지 연 18~20%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고가 대여금 채무에 대해 보증책임이 있는지와 이자 지급 의무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이 회사가 진행하던 건설 사업 자금 조달에 대여금이 사용되어 피고도 실질적 이익을 얻었음.
- 피고는 원고들이 요구한 대로 약속어음에 배서해 보증인 역할을 했으며, 원고들도 피고의 보증 없이는 대여하지 않았음.
- 약속어음은 차용증서 대신 사용되었고, 피고는 대여금 채무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
- 피고는 2000년부터 소외 1 주식회사의 채무 대부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왔음.
-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었고, 이전에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시효를 중단시킴.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피고가 대여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지는 보증인으로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피고에게 빌려준 8억 원과 이자에 대해 피고가 지급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대여금 채무를 보증했고, 이자 지급 의무도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8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2가 회사의 배임 행위를 도운 사실이 있음.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동서호라이즌증권이 계열사 대출금 채무 담보로 15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제공함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 1과 피고 2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자 측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피고 C가 피고 A와 그 대표자를 내세워 원고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빌리고, 피고 D가 연대보증을 선 사건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풍림산업이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 OO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18,767,816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들에게 600만원과 연 12%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총 88,3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4,000,000원만 변제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75,725,294원 지급 및 부동산 인도 의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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