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OO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18,767,816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284576 민사 사건(2017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OO주식회사는 피고 1과 다른 1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 빌려준 금액은 총 18,767,816원이며, 이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이자도 청구했다.
- 원고는 2006년 6월 30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연 18%, 그 이후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 재판부는 2017년 4월 5일 변론을 마무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OO주식회사는 피고들에게 빌려준 18,767,816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돈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빌려준 금액과 이자 계산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돈을 갚지 않은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 OO주식회사는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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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원고가 피고에게 123억 원과 이자를 지○○라고 청구하고, 피고는 이에 반소함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원고가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천만 원을 주고받음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원고가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에게 미화 200,000달러 및 이자 지급을 요구함
동서호라이즌증권이 계열사 대출금 채무 담보로 15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제공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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