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장동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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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원고승1(33%)원고패1(33%)
2020가단5024659·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억원)
2016가소28457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4-26
원고 OO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18,767,816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77만원 / 청구 1,877만원)
2015고합8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배임
감정평가사들이 임차인 대표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 감정 없이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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