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들이 임차인 대표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 감정 없이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함

• 피고인 4는 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두고 임차인 대표로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감정평가사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4의 제안을 받고 실제 감정 없이 '탁상감정'으로 추정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 피고인 2와 피고인 1은 피고인 4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미리 정한 가격을 첨부했습니다.
•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그 가격에 맞추기 위해 주변의 낮은 가격 사례만 선택하고 아파트를 과소평가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 그 결과, 기존 다른 감정평가법인이 2조 원 이상으로 평가한 아파트 600세대를 약 1조 720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감정평가사 3명과 임차인 대표 1명, 그리고 감정평가법인 1곳이 부정한 청탁에 따라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실제 감정 없이 미리 정한 가격에 맞춰 평가한 점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감정평가사는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했습니다.
• 피고인 2는 실제 감정 없이 미리 가격을 정하고 계약서에 첨부한 점이 부정한 청탁에 따른 행위로 인정됩니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3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가담한 점이 유죄의 근거가 됩니다.
• 피고인 4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낮은 가격을 요구한 점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 5 회사는 소속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로, 부정한 청탁에 따라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감정평가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평가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