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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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노3226·서울고등법원·2019-02-12·2심
피고인들이 부동산 가격을 낮게 평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감정평가를 실시함.
집유 6월
2015고합8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1심
감정평가사들이 임차인 대표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 감정 없이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함
집유 1년
2018구합78602·서울행정법원·2019-06-14·1심
감정평가법인이 임차인 의뢰로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낮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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