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이 임차인 의뢰로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낮게 평가

• 2013년 7월~10월, 서울 OO지역의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두고 임차인 대책위원회가 감정평가법인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 감정평가법인은 용역계약 체결 시 추정가액표를 첨부하고, 의뢰인과 협의하여 감정평가액을 낮게 책정했습니다.
• 이 감정평가액(1조 1,698억 원)은 공시가격(1조 1,500억 원) 및 임대차보증금(1조 1,520억 원)과 비슷했으나, 기존 감정평가 선례(2조 500억 원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년 9월 18일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감정평가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19년 4월 19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이 임차인 대책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가액표를 첨부하고 의뢰인과 협의하여 감정평가액을 낮게 책정하는 등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고, 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아 감정평가법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임차인 대책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가액표를 첨부한 것은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 의뢰인과 협의하여 감정평가액을 낮게 책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 감정평가액이 공시가격 및 임대차보증금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기존 감정평가 선례에 비해 현저히 낮아 부적정한 평가로 판단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 감정평가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조정하는 등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원에서도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