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지선경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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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4(44%)원고패5(56%)
2017구합84082·서울행정법원·2020-09-11·강도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 설치·유지보수 업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으로 사망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6130·서울행정법원·2020-08-21
원고 회사가 두 경비원에게 2018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73697·서울행정법원·2020-06-26·약사·식품·의료
하반신 마비 등 산재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자택에서 목매 자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구합76689·서울행정법원·2020-06-19·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과의 신체접촉 및 체벌 관련 조사를 받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구합85525·서울행정법원·2020-01-10·폭력·상해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 아버지가 실질적 대표이사인 회사로 전직함
원고패
각하
2019구합51000·서울행정법원·2019-10-25·대부업·이자제한위반
공증인들이 대부업자가 추천한 대리인의 촉탁으로 집행증서를 작성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78640·서울행정법원·2019-08-30·강도
서울특별시가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전일제와 달리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78602·서울행정법원·2019-06-14·횡령·배임
감정평가법인이 임차인 의뢰로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낮게 평가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4311·서울행정법원·2019-04-05·기타 형사
세무법인 평택지점이 근로자 10명 미만임을 이유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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