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두 경비원에게 2018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함.

• 2015년과 2018년에 두 명의 경비원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 원고 회사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두 경비원과의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알렸다.
• 두 경비원은 계약 만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 2019년 5월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9년 8월 재심은 기각되었다.
• 이후 법원은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원고 회사는 두 경비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했으나, 두 경비원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다. 쟁점은 두 경비원이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와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두 경비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나, 원고 회사의 갱신 거절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원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 두 경비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실제 계약 갱신 사례, 근무평가 기준 등을 종합해 보면 두 경비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
• 그러나 원고 회사는 근무태도, 업무능력, 민원 발생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 두 경비원의 근무태도 불량, 순찰 미실시, 건강 상태 문제 등 구체적 사유가 평가에 반영되어 있었다.
• 법원은 이러한 갱신 거절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두 경비원은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었으나, 원고 회사가 근무평가 결과를 근거로 합리적인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