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유환우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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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원고승6(38%)원고패10(63%)
2022구합1104·서울행정법원·2023-01-13
만 60세가 넘은 후에도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처리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구합68704·서울행정법원·2022-09-23
여행업체가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구합61055·서울행정법원·2022-06-17
원고가 정년 도래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
원고패
기각
2020구합63672·서울행정법원·2021-04-23·기타 형사
특허출원 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 보정요구를 받았으나,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84082·서울행정법원·2020-09-11·강도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 설치·유지보수 업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으로 사망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6130·서울행정법원·2020-08-21
원고 회사가 두 경비원에게 2018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73697·서울행정법원·2020-06-26·약사·식품·의료
하반신 마비 등 산재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자택에서 목매 자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구합76689·서울행정법원·2020-06-19·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과의 신체접촉 및 체벌 관련 조사를 받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19492·서울행정법원·2011-02-25
원고가 OO지역 생태·자연도 등급을 1등급에서 2, 3등급으로 조정한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재조사 요구를 했다.
원고패
기각
2010구합37674·서울행정법원·2011-02-18·폭력·상해
원고가 산재 장해급여와 자동차보험 장해보상금을 중복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받음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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