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산재 장해급여와 자동차보험 장해보상금을 중복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받음

• 원고는 산재 사고로 인해 장해급여를 받았고, 자동차보험사로부터도 장해보상금을 받음.
• 피고는 자동차보험사에서 받은 장해보상금이 중복 지급된 것이라며 부당이득금 10,800,00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함(2006년 2월).
• 이후 피고는 일부 징수 결정을 취소하고,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6,528,250원만 납입 고지함(2009년 11월).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송이 제때 제기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산재 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금액이 중복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소송을 제때 제기했는지였고, 법원은 소송 기간이 지나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처음에 부당이득금 10,800,00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후, 일부를 취소하고 장해급여 상당액만 징수 고지한 것은 기존 처분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함.
• 따라서 소송 대상은 변경된 처분이 아니라 원래의 징수 결정이며, 소송 기간도 원래 처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징수 결정 후 90일이 지나 소송 기간을 넘긴 상태임.
• 설령 기간 내 제기했다 해도, 피고가 지급한 장해급여는 착오로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해 취소 사유가 있음.
• 결국 소송은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여 각하됨.

원고가 받은 산재 장해급여와 자동차보험 장해보상금이 중복 지급되었다고 피고가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려 했으나, 원고가 소송을 제때 내지 않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경된 처분도 원래 처분의 일부 취소에 불과해 소송 기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