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원고가 OO지역 생태·자연도 등급을 1등급에서 2, 3등급으로 조정한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재조사 요구를 했다.

원고가 산재 장해급여와 자동차보험 장해보상금을 중복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받음

원고가 LCD 프로젝터를 관세율 8% 품목으로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관세율 0% 품목으로 재분류해 달라고 청구함.

국가정보원 직원이 직무연수 중 지인을 초청해 동거하며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결별 과정에서 진정을 제기당함

원고 아버지가 원고 명의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보유함.

OO지역의 마을에 장기간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 전입신고를 했으나, 관할 구청이 지적측량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주민이 소송을 제기함.

계열사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실제 거래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원고들이 피고의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대해 취소 및 무효확인을 요구함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증권거래법 위반과 허위기재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함.

군부대 이전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