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의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대해 취소 및 무효확인을 요구함

• 2007년 7월 20일, 피고는 군산화력발전소 부지에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계획 인가를 승인함.
• 원고들은 이 인가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및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 중 검은머리물떼새는 멸종위기 조류로서 자연물인데,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 환경운동가들과 서○○군 주민들도 소송을 냈으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일부 부실했어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됨.
• 법원은 서○○군 주민들이 환경상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지 않아 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봄.
• 결국 원고들의 소송은 모두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됨.

원고들이 피고의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요구했으나, 검은머리물떼새는 법적으로 소송 자격이 없고, 주민들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상의 하자도 중대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들의 소송 자격과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자연물인 검은머리물떼새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 환경운동가들도 헌법상 환경권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 서○○군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환경상 피해 우려가 있으나,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음.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서○○군 주민 의견수렴이 빠진 점과 온배수 영향 예측의 충실성 부족 등 부실한 점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님.
• 인가처분을 취소하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이미 투입된 막대한 자금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음.
• 따라서 소송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소송을 냈으나, 자연물인 검은머리물떼새는 법적 소송 자격이 없고, 주민들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상의 문제도 중대하지 않아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