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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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구합29038·서울행정법원·2010-04-23·1심
원고들이 피고의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대해 취소 및 무효확인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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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주1·서울고등법원·1998-09-24
피신청인의 선거법 위반 주장에 따른 당선효력 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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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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