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8조

공장설치변경신고 후 조건부 확인서를 받았으나, 이후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내부 확정되어 확인취소 및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받음

진폐 장해등급을 받은 원고들이 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처분 취소를 청구함.

서귀포시장이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을 근거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개발센터가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재결함.

고등검사장이 금품수수 의혹 감찰 중 검찰총장 출석명령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기자회견을 함

검사장이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에 불응하고, 승인 없이 근무지를 떠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비판함.

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에 조합원 동의서를 미리 받아두고, 사업 규모가 바뀐 뒤에도 새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함.

산업단지에 공장을 세워 등록한 원고가 임의경매로 공장 소유권을 보조참가인에게 넘겼다.

**** 유역에서 준설·보 설치·제방 보강 등 4대강 사업의 하천공사 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고시되어, 주민들이 그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