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에 조합원 동의서를 미리 받아두고, 사업 규모가 바뀐 뒤에도 새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함.

• 피고인 재개발 조합은 OO지역 일대 약 164,325㎡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려고 설립되어 2005년 11월 16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 조합은 2007년 8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같은 달 22일 관보 고시로 공고되었다.
• 문제는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이 만들어지기도 전인 2003년 말 무렵, 설립승인도 받지 않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원 동의서 560장 이상을 미리 받아둔 것이었다.
• 동의서를 받을 당시 조합원들에게 알린 사업 규모는 3,583세대·사업비 5,087억 원이었는데, 실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은 2,850세대·5,500억 원으로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뀌었다.
• 그런데도 조합은 바뀐 사업 규모에 대한 새로운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 이후 조합은 2009년 11월 21일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1,242명 중 804명의 찬성을 받아 2010년 5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 이에 조합원들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이고 관리처분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주택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세우기 전에 미리 받아둔 조합원 동의서는 효력이 없고, 당초 알린 사업 규모(3,583세대·5,087억 원)가 실제 인가 내용(2,850세대·5,500억 원)으로 크게 바뀌었는데도 다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은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도 취소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조합은 원고적격·피고적격·소의 이익이 없다고 맞섰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업시행계획이 세워지기 전, 설립승인도 받지 않은 추진위원회가 미리 받아둔 동의서는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동의서를 빼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 동의서를 당초 알린 사업계획에 대한 동의로 보더라도, 실제 인가된 내용이 세대수와 사업비에서 크게 달라져 단순한 구체화 수준을 넘은 실질적 변경이므로 별도의 새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취소되면 새로 분양신청 기회가 생기므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봤다.
•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수립 권한이 있는 조합을 상대로 해야 하므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경 여부를 결의한 사실만 있을 뿐 실제로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동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받아두면 효력이 없고, 사업 규모나 비용이 당초 안내와 실질적으로 달라지면 반드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은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상대로 직접 다툴 수 있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도 소를 제기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