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정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사법시험 합격 후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이유로 군사훈련 교육소집 입영을 거부함

원고가 소송상 화해로 정해진 약정금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배당받음.

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에 조합원 동의서를 미리 받아두고, 사업 규모가 바뀐 뒤에도 새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함.

부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임에도 추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받음

화물차 운전 중 승용차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3주 치료 진단을 받게 한 사건으로, 운송사업자가 받은 운행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로 맡긴 냉동 갈치와 절단게의 출고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보관료 미납을 이유로 출고를 거부함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