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983부산지방법원 2심2009-07-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로 맡긴 냉동 갈치와 절단게의 출고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보관료 미납을 이유로 출고를 거부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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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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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나1983 민사 사건(2009년 7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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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4월, 원고는 소외1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을 해주고, 담보로 냉동 갈치와 냉동 절단게를 피고에게 맡겼다.
  •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물 처분에 대한 승낙서와 확약서를 주었는데, 냉동 갈치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냉동 절단게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소외1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원고는 담보물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하려 했으나, 피고가 보관료 미정산을 이유로 출고를 거부했다.
  • 냉동 갈치에 대해서는 유치권 포기 확약서가 있어 피고의 출고 거부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었고, 냉동 절단게에 대해서는 유치권 인정 확약서가 있어 피고의 출고 거부가 정당한 유치권 행사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피고가 냉동 갈치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손해배상금 8,15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보관료 미납을 이유로 담보물인 냉동 갈치와 절단게의 출고를 거부하자 손해배상과 인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냉동 갈치에 대한 유치권 포기 여부와 냉동 절단게에 대한 유치권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냉동 갈치 출고 거부는 불법으로 보고 일부 손해배상과 인도를 인정했고, 냉동 절단게 출고 거부는 정당한 유치권 행사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냉동 갈치에 관한 확약서에는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명확히 약속한 내용이 있었고, 이를 부인할 증거가 부족했다.
  • 냉동 절단게에 관한 확약서에는 피고가 보관료 연체 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정당한 유치권 행사로 인정되었다.
  • 피고가 냉동 갈치 출고를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액은 담보물의 가치 감소분과 대출금 원금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되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냉동 갈치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냉동 갈치 출고를 부당하게 거부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냉동 갈치에 대해서는 유치권 포기 약속이 있어 피고의 출고 거부가 불법이라고 봤다. 반면 냉동 절단게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가 인정되어 출고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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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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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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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골든수산과 망인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피고 2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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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1048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24·1심·원고 승소

경찰이 원고의 냉동창고에서 압수한 오징어채 150박스를 위법하게 폐기하고, 무죄 확정 전 부적절하게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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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2414·대구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16441·서울고등법원·2016-10-28·2심·원고 패소

신용장 거래 후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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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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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4610·청주지방법원·2013-04-09·2심·원고 패소

원고에게 돈을 빌린 피고들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뒤 본등기를 마쳐 원고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01563·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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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131·수원지방법원·200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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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41434·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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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2555·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광고에서 '선임대 후분양'과 임대료 보장을 내세워 분양하고, 임차인이 없자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 오다 중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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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천동진)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7가소258160 판결 【변론종결】2009. 7.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8,1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6.부터 2009.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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