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담보로 잡힌 냉동갈치를 허위 보관증으로 이중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아 처분함

판결요지서 양식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14274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 등 소 제기일 2004. 1. 30. 판결 선고일 2006. 9. 13. 쟁 점 이중양도담보와 관련하여,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점 유이전방법이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인지 점유개정 인지에 따라 후순위로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은 금융기 관이 선의취득의 법리에 따라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189조, 제190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는 원고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냉동창고업체(****)와의 임치계약에 따라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자신 소유의 중국산 냉동갈치 4,648 상자(이하 ‘이 사건 냉동갈치’라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2. 위 양도담보계약서상에는 담보목적물은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서 점유.사용.보존.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제2조 제1항)고 정하고 있고, 냉동창고에 보낸 양도통지서에도 “냉동비를 포함한 제반 경비는 양도인이 지불하고, 보관증상의 물품 및 수량의 출고지시 및 명의변경 기타 소유권에 관한 지시는 원고 명의의 출고증 및 보관증 에 의해 출고할 것이며, 전량 출고 후 1월 이내에 보관증을 보조참가 인에게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 냉동갈치를 보관.관리하던 냉동창고업체의 직원 **** 은 이 사건 냉동창고에 냉동수산물을 보관시킨 **** 등의 화주들 과 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이미 양도담보가 설정된 냉동수산물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거나 입 고일자를 변경한 허위의 보관증을 작성함으로써 같은 물건을 마치 다 른 물건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금 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박 ○○과 위 화주들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왔다. 4.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는 ****으로부터 이 사건 냉동갈치 4,648 상자 중 일부에 대한 허위의 보관증을 발급받아 ****(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냉동갈치 4,278 상자 와 2001. 12. 1. 입고된 **** 소유의 다른 중국산 냉동갈치 5,000 상 자 합계 9,278 상자 시가 398,954,000원 상당을 목적물로 한 채권최고 액 3억 3,670만 원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위 냉동갈치 9,278상 자를 담보로 피고 은행으로부터 여신한도를 2억 5,900만 원으로 한 일 반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박 ○○은 그와 관련하여 피고 은행 앞으로 위 냉동갈치가 피고 은행 앞으로 질권 설정된 물건으로서 피고 은행을 위 하여 위 물건을 성실히 보관할 것과, 피고 은행의 동의 없이는 이를 출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었다. 5. 피고 은행은 냉동창고업체의 협조하에 이 사건 냉동갈치를 출고하여 처분하였다. ○ 쟁점 및 판단 1. 후순위 양도담보권자인 피고 은행이 이 사건 냉동갈치를 선의취득하였 는지 여부(소극) 가. 점유개정은 양도인이 양수인과의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하여 양수인에 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로서 점유 를 계속하는 동산의 인도방법이고,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제3자의 점유를 매개하여 목적물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 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 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하게 하는 인도방법으로서, 위 두 가지 인도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점유개정의 경우 양도인이 계속하여 동산을 점유함으로써 그 동산에 대한 법률관계가 유지(목적물을 간 접점유하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한 점유매개관계를 추가로 설정하 여 양수인에게 상위의 간접점유를 취득시킴으로써 계층적 간접점유 를 성립시킨다)되는 반면,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의 경우 양도인은 더는 동산의 점유를 하지 않게 되고 종국적으로 그 동산에 대한 법 률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인이 담보의 목적으 로 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처럼 종국적으로 그 물건에 대한 법률관계 로부터 이탈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점유개정의 방법이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양도담보계약서상 이 사건 냉동갈치의 인도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 ○ ○ 와 원고 및 피고 은행 사이에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서상 모두 담보 목적물을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점유.사용.보존.관리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 양도담보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냉동갈치에 대한 간접점유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 지하게 되는 점, ****가 원고와의 양도담보계약 체결 후 보조참가 인에게 한 양도통지서상 이 사건 냉동갈치를 담보조로 양도하였고, 이후로도 제반 경비를 ****가 지불할 것이며, 출고지시는 원고 명 의의 출고증으로 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 ****와 피고 은행과의 양도담보계약 체결 후 보조참가인이 작성, 교부한 확약서에도 피고 은행이 이 사건 냉동갈치의 소유자가 아닌 담보권자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피고 은행이 이 사건 냉동갈치 출고시 **** 명의의 출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 ****에게 출고 가능 여부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양도담보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가 이 사건 냉동갈치에 대한 간접점유자의 지위에 있고 이 사 건 냉동갈치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냉동갈치는 원고와 피고 은행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시 모두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냉동갈치가 이미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 된 물건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냉동갈치를 인도받은 피고 은행으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은행 이 이 사건 냉동갈치를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원고의 양도담보 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되고, 따라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판결의 의미 ○ 이 사안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양도담보시 점유의 이전이 목적물반환 청구권의 양도방법에 의하였다고 보아 후순위 양도담보권자인 피고 은행 이 이 사건 냉동갈치를 선의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으 나, 항소심은 양도담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점 유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후순위 양도담보권자의 선의취득의 성립을 부인 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선례가 없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