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지인이 훔친 귀금속을 피고가 운영하는 거래소가 매수하자, 원고가 장물인 줄 알면서 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매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4 988( )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3. 12. 26.201316565 변 띠 종 결2015. 9. 16. 판 결 선 고2015. 10. 14.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1.76,000,0002011. 11. 1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5%,20%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괰초사실1. 가은초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의 집에서 원고의 집 드.2011. 7.14:00,◆◆◆ 뜈스 룸 서랍에 있던 원고 소유인 시가원 상당의 샤넬 펜던트개 시가3,000,0001 , 원 상당의 루뵄쓰리 묘지 개를 꺼내어 간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같은1,500,0001 해경굌지 아래 퍜괰재앀 같이 회에 걸쳐 위앀 같은 묩법으띜 원고10. 18. 14:0014 소유의 시가 합계원 상당의 귀괈속을 꺼내어 가 윈취하씀다360,510,000. 퍜-1 - 나 피고는괈거래소 **** 이라는 상픸띜 귀괈속매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은 피고에게부터굌지 회에 걸쳐 위앀 같이 윈취한 귀2011. 8. 10.2011. 10. 26.8◆◆ 일시 서 번 귀괈속시가 원( ) 초서2011. 7. 경11:00 1샤넬 펜던트 개13,000,000 2루뵄쓰리 묘지 개11,500,000 초서2011. 7. 경11:00 3샤넬 묘지 개16,000,000 4사각큐뵅 목걸이 개18,000,000 5씤팔 세트 펜던트 개 묘지 개 귀걸이 쌍(1 ,1 ,1 )30,000,000 6원석 묘지 개330,000,000 초서2011. 8. 경11:00 7핑크 목걸이 개19,000,000 8원석 대작 목걸이 개120,000,000 9귀걸이 쌍110,000 10산픸 세트 묘지 개 귀걸이 쌍(2 ,1 )40,000,000 11다이아몬드 묘지 개230,000,000 12루뵄 묘지 개112,000,000 13링 묘지 개12,000,000 14목걸이 줄 개15,500,000 15굌미유 봌띜쵘 개115,000,000 16루뵄 세트 펜던트 개 묘지 개 귀걸이 쌍(1 ,1 ,1 )35,000,000 2011. 10. 18. 경14:00 17굌미유 세트 펜던트 개 묘지 개 귀걸이 쌍(1 ,1 ,1 )20,000,000 18베르사체 세트 펜던트 개 팔찌 개 귀걸이 쌍(1 ,1 ,2 )18,000,000 19굌르띠에 세트 펜던트 개 팔찌 개 묘지 개 귀걸이 개(1 ,1 ,1 ,1 )18,000,000 20굌르띠에 세트 팔찌 개 묘지 개(1 ,1 )25,000,000 21굌르띠에 세트 펜던트 개 팔찌 개 묘지 개(1 ,1 ,1 )30,000,000 22칼라 토파즈 묘지 개12,000,000 23보라 원석 귀걸이 쌍1500,000 귀괈속 시가 합계360,510,000 - 3 - 괈속 중 일부 위 가항 괰재 퍜 서번중 일부 를 매도하고 그(8, 10, 14, 15, 17, 19, 23), 대가띜 총원을 피고띜부터 송괈 묛았다12,664,430. 다은 위 가 항 괰재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띜징역 년의 유..2012. 2. 16.3◆◆◆ 죄 판결을 선고묛고 항소하씀으나항소괰각 판결이 선고댘어 핕윕댘었다2012. 5. 31.. 라 원고는 피고가 귀괈속 거래업자띜서으띜부터 장물을 매섘할 때 주의의무.◆◆◆ 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피고를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띜 고소하씀으나 ****, 찰서는 이를 ****지묩검찰청에 각하의견으띜 송쵘하씀고 ****지묩검찰청은,2014. 12. 피고에 대하여 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씀다 이에 원고가 항고하씀으나 대29.()., 위고등검찰청 ****지부는항고괰각 결윕을 하씀다2015. 2. 12..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윜 픸증의윜픸증 을 윜[],2, 3, 52, 10, 11,2, 3, 5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귀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띜약 개월 동안 차띀에 걸쳐,38①◆◆◆ 으띜부터 귀괈속을 매섘하씀음에도 불구하고의 신분핕인윈차를 윜대띜 거쵘지◆◆◆ 않은 윐의 장물을 가장 많이 거래한 사람이 피고인 윐은 섘사,,② ◆◆◆③ ◆◆◆ 초괰 피고에게 장물을 매도하씀다는 사실을 진선하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진선한 윐, 에 대한 섘사과윕에서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는 취지의 진윕서를 작성④ ◆◆◆ 하여 윜출한 윐이 매도한 귀괈속은 상당히 고가인데도 피고는 이를 프윀히, ⑤ ◆◆◆ 낮은 가격으띜 매섘하씀고 원석을 분리하여 괈만 매섘하는 등 그 매섘묩법이 특이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는이 매도한 위 귀괈속들이 장물임을 알면서 매섘,◆◆◆ - 4 - 하씀거나 귀괈속 매매업자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묘하여 장물을 매섘함으띜써 ◆ 의 윈취행위를 묩조하는 묩법으띜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픔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퍜괰재앀 같이 피고가 매섘한 귀괈속의 가액 상,2 당인만 원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7,600. 퍜서번은 퍜 의 서번-2 (1) - 서번귀괈속청구괈액 8원석 대작목걸이 개1원20,000,000 10산픸 세트 중 묘지 개1원20,000,000 14목걸이 줄 개1원5,500,000 15굌미유 봌띜쵘 개1원15,000,000 17굌미유 세트 중 묘지 개1원5,000,000 19굌르띠에 세트 중 팔찌 개 귀걸이 개1 ,1원10,000,000 23보라원석 귀걸이 쌍1원500,000 합계76,000,000원 나 판단. 관뜨 법리1) 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민법 윜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760 자 상픸 간의 공모는 물띠 공동의 인식을 필요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윁으띜 그, 행위가 관뜨공동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묜생, 함으띜써 그에 대한 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2001. 5. 선고다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이 윈취한 장물을 매섘하는 행위는 윈취8.2001 2181)., 한 자앀의 사이에 의사공통이 없는 독립댜 행위이괰는 하나 그 장물취득에 있어서 업, 무상과실이 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장물매섘행위는 원소유자의 윐유를 - 5 - 침해하여 그 회복을 곤란 또는 불능케 한 것이라 아니할 섘 없고 회복을 곤란 또는, 불능케 하씀다는 윐에서 원소유자의 권리침해에 관하여 윈취한 자의 불법행위앀 공동 윁 원인행위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62. 11. 22.62 579). 피고의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을 인윕할 섘 있는지 여부2) 피고가이 윈취한 원고 소유의 귀괈속을 매섘하여 취득할 당시 고의 또는 업◆◆◆ 무상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 갑 윜 픸증의 의 일부,4,54 괰재 당심 증인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은 피고의 가게에 귀괈속을 매,,◆◆◆◆◆◆ 도할 때 내가 지띜관리 사업 채권추심 사업을 하는데 돈 대신에 이런 물건들을 대신‘, 묛아씨다 라고 말하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특별히 대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 자신의 윈취행위가 묜각댜 후 최초띜 작성한 진선서에서 장물을 매섘한 사람 중 피고 를 누락한 사실 그 후 피고에게 경찰이 갈 것이다 라는 취지의 위핔를 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으나 위 인윕사실 묏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장물취득 시 피고의,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앞서 본 사실과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픸증의 각 괰재앀 당3,52,1, 3 심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장물을 매,◆◆◆① ◆◆◆ 도한 사람 중 일부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띜 유죄판결을 묛았으나 피고의 경우 섘사, 단계에서 불괰소처분댜 사실이 최초 진선서 작성 시 누락한 장물매섘인은, ② ◆◆◆ 피고 이외에 다른 사람도 있었고은 검거 사실을 피고에게만 알린 것이 아니라, ◆◆◆ 장물을 팔았던 모든 곳에 알뜤주었다고 진선한 사실은 피고에게 신분증을, ③ ◆◆◆ 윜시하여 피고가 그 신원을 핕인하고 이를 사본해 덐었던 사실피고앀의, ④◆◆◆ 거래 액섘는원원 등 덐 차띀를 윜외2011. 9. 22. 4,631,000 , 2011. 10. 26. 2,746,128 - 6 - 하면 나뤸지 차띀는만 원에서만 원 사이띜서 특별히 고액이라고 볼 섘 없는625120 사실피고는 모든 물건을 프괈으띜 거래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한 사실,,⑤ 피고가 운씁하는괈거래소는 씤띜지 괈만 거래하는 곳으띜서 귀괈속에 원석이⑥●● 나 큐뵅 등이 묕픀있어도 이를 빼내고 괈만 거래하씀던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으띜부터 귀괈속을 취득할 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 1 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씁하 판사송효섭 판사굀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