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보관을 의뢰받고도 보관 사실을 부인하며 반환을 거부함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5 656( ) 원고 피항소인,1. A 2. B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양산시법원선고가소판결2014. 12. 18.20149018 변 띠 종 결2015. 10. 28. 판 결 선 고2015. 11. 18.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1. 1 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500,0002013. 6. 10.2014. 12. 18.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20% 지괉하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뤸지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2.. - 2 - 원고과 피고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 중은 위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3.A1/2, 각 부담하고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 중은 위 원고가 나뤸지는 피,B1/2, 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소장 괰재원은 씤괰띜 보인다원고에A4,930,000 (4,933,000),B 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 윜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3,645,0002013. 6. 10.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1, 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괰초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윜,1,2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5. 가 피고는경 원고으띜부터 시가원 상당의 뜈이목걸이 개.2013. 6. 9.A1,210,0001 앀 시가원 상당의 핔이트알묘지 개 원고으띜부터 시가원 상당의720,0001 ,B645,000 뜉스묘지 개 이하 원고들 소유의 위 각 목걸이앀 묘지를 통틀어 이 사건 귀괈속이라1 ( 고 한다 의 섘리를 의뢰묛아 이 사건 귀괈속을 보관하게 댘었다). - 3 - 나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귀괈속의 묘하을 요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귀괈속의 섘. 리를 의뢰묛은 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묘하을 거부하씀다. 다 이에 원고들은피고를 상대띜 울산지묩법원 양산시법원가소.2013. 7. 5.2013 픸띜 피고가 이 사건 귀괈속을 횡뜹하씀음을 이유띜 이 사건 귀괈속의 가액 상당9349 의 손해묰상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으나패소판결을 선고묛았고 위 판2014. 5. 22., 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재산상 손해묰상 청구. 이 사건 청구 중 피고가 이 사건 귀괈속을 횡뜹하씀음을 이유띜 이 사건 귀괈속의 가액 상당의 손해를 구하는 부분은 앞에서 본가소픸 핕윕판결과 소송물이20139349 동일하므띜 이 법원으띜서는 위 핕윕판결의 내용과 모서댘는 판단을 할 섘 없다 대법( 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2. 6. 14.2010 26035).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나 위자료 청구.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귀괈속을 횡뜹하고도 이를 부인함으띜써 윕신윁 고통을 입게 댘었음은 경험쵙상 명묱한데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위소판결의 괰판뜥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의 묰상을 구하지 못함에 따라 윕신윁 고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므띜, 피고는 이를 괈위으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피고의 관, 계 횡뜹으띜 인한 피해 윕도 원고들이 횡뜹으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묰상묛지 못한,, 경위 윜 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한 윐 등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1, - 4 - 피고가 원고들에게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섘는 각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500,000.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500,000 고들이 구하는부터 윜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2013. 6. 10.12014. 12. 18. 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20%,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띜 윜 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괈원을11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