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계정에 무단 접속한 성명불상자가 비트코인 1.72964646개를 알 수 없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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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0나10152 민사 사건(2021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7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암호화폐거래소에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2019년 4월 18일 밤, 성명불상자가 원고 계정에 접속한 뒤 원고가 보유한 비트코인 1.72964646개를 알 수 없는 전자지갑으로 보냈습니다.
- 접속 기록을 보면 성명불상자는 해외 IP 주소를 통해 로그인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구글 OTP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 출금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원고는 거래소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 해외 IP 접속 제한, 출금 때 추가 인증과 거래 알림 등 보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잃어버린 비트코인의 당시 원화 환산액인 11,004,875원을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2021년 9월 14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거래소 계정에서 비트코인이 무단으로 빠져나간 일을 두고, 피고가 계정과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의무 및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거래소의 보안 관리가 부족해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개인정보가 피고의 관리 부실 때문에 유출됐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원고의 휴대전화가 해킹되거나 복제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피고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뒤에도 매년 심사를 거쳐 인증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포함해 피고의 정보보호 조치가 부족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외 IP 접속을 일괄 차단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당시 피고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접속을 막는 조치가 거래소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 성명불상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뿐 아니라 구글 OTP 번호까지 맞게 입력해 출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고가 해당 거래를 해킹에 따른 비정상 거래라고 알아차리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 거래소가 출금 때마다 문자로 알리거나 해킹 피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비트코인이 계정에서 빠져나간 사실은 인정됐지만, 그 피해가 거래소의 보안 관리 소홀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거래소에 손해를 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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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피고는 비트코인 투자와 월 45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약속하며 원고에게 투자금 2,71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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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에게 통장·체크카드 양도해 보이스피싱 송금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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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피고들 명의 계좌에 5천2백만원을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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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지인이 훔친 귀금속을 피고가 운영하는 거래소가 매수하자, 원고가 장물인 줄 알면서 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매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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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맡겼으나 해킹으로 일부가 유출되고 거래소가 폐쇄되어 반환받지 못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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