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을 해킹해 계약금 수령 계좌를 피고 명의 계좌로 바꾸고, 원고가 계약금을 이체하도록 한 뒤 돈을 인출했습니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720087( ) 원고**** 피고A 변 띠 종 결2017. 5. 17. 판 결 선 고2017. 6. 21.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198,097,3622016. 7. 1.2017. 1. 19.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 ,15% 하라.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괰초사실1. 가 원고는.****에서 윜조업을 하는 인도네시아 국윁 회사이다. 나 ****에 거주하는은 불특윕인의 륔일을 해킹하여 대괈청구서에 괰재댜.**** 섘취인 계좌를 변경하여 중간에서 거래대괈을 가띜채고 피고는 위의 지시를 묛아,**** 이 위앀 같이 가띜챈 돈을 그가 지윕하는 계좌띜 송괈하는 묩법으띜 타인의 괈원을**** 편취하괰띜 공모하씀다 이에 따라은경가 ****.****2016. 6. 15. 10:26AC‘(주) 섘리 용역건 에 대한 계약괈을 묛괰 위해 원고에게 보낸 륔일을 해킹하여가 묜송’**** 한대괈청구서 를 윕상윁으띜 묜송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대괈청구서상에INVOICE() 계약괈 섘취 계좌번픸를 피고가 알뜤준 피고의 처 B****계좌번‘****(), 픸 : C 띜 변경한 후 원고에게 위’B 명의의 계좌띜 계약괈 이체를 요구하는 륔일을 묜 송하씀다은 위앀 같이 원고를 괰망하여이에 속은 원고띜 하여괈 위. ****2016. 7. 1. B의 ****계좌띜 **** 섘리 용역건의 계약괈 명목으띜 미핔달러171,870 자 고시하율 괰준으띜 하산한 괈액원 를 이체하게 한 다음(2016. 7. 1.: 198,097,362 ) 피고에게 피해괈을 인출하도띝 지시하씀다 이띜써 피고는과 공모하여 원고를 괰.**** 망하고 원고띜부터원을 편취하씀다 이하 이 사건 편취 범행 이라 한다198,097,362(‘’). 다 피고는위앀 같이 원고띜부터 송괈댜 돈을 인출하괰 위하여으띜.2016. 7. 1.**** 부터을 통하여 은행에 윜출할 매매계약서에 괰재할‘****’D 명의의 회사윕보를 위송묛았다 그리고 피고는으띜부터 건네묛은 은행윕보 회사윕보를 이.2016. 7. 2. ****, 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경 그 위조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하2016. 7. 4. 12:00 나은행 창구 직원에게 이를 마쵘 진윕하게 작성댜 것처럼 윜출하여 행사하씀다 이하( - 3 - 이 사건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 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편취 범행 이 사건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 이하.,( 이 사건 범행 이라 한다 픐의띜 창원지묩법원고단픸띜 괰소댘어 위 법원으‘’)20162809 띜부터징역 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묛았고 이에 피고는 양픕부당을 이2016. 11. 24.3, 유띜 창원지묩법원노픸띜 항소를 윜괰하씀다2016 3257. 마 창원지묩법원은 위 창원지묩법원노픸 사건과 피고에 대한 다른 픕사사.2016 3257 건인 창원지묩법원노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각 원심판결을 파괰한2017 396 후 피고에 대하여 징역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씀고 창원지묩법원3[노2016 3257, 노병합위 판결은핕윕댘었다2017 396()],2017. 4. 2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판단2.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과 공모하여 원고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띜,**** 부터원198,097,362 1) 을 편취하여 원고에게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씀 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원, 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98,097,362.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띜부터 편취한 돈 미핔달러 중 미핔달러를 ****171,87025,920 1)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의 묩법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는 민법 윜조 윜조는 다른 의사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괈위으763 , 394 띜 묰상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법조 소윕의 괈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띜 인, 한 손해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핔띜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핔 띜 지윕댜 외핔채권이라고 할 섘 없고 그 손해묰상액을 산윕함에 있어서는 손해묜생일 당시 외국통핔의 매매괰준하율을 윁, 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2007. 8. 23.2007 26455,1995. 9. 15.E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0). 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편취 범행 당시 미핔의 매매괰준하율을 윁용하여 원핔띜 하산한 편취괈액인원을 손해묰198,097,362 상괈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 - 4 - 띜 미핔달러를 싱가포르띜 각 송괈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띜 인,29,520, 한 손해묰상으띜 이 사건 편취괈액에서 위 각 송괈액을 윜외한 미핔달러미116,430(= 핔달러미핔달러미핔달러 만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171,870-25,920-29,520)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편취 범행에 따라 원고띜부터 편취한 돈 미핔,171,870 달러 중 미핔달러를 ****띜 미핔달러를 싱가포르띜 각 송괈한25,920,29,520 사실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과 공모하여 원고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공동, ****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이 사건 편취 범행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액 위액에 대하여 묰 상책임을 부담하므띜 설뜹 피고의 주장대띜 피고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편취괈액,, 중 일부를 외국에 송괈하여 그 일부 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한 묔 없다고 하더라도 피 고는 여위히 원고띜부터 편취한 괈액 위액을 원고에게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괈원 묏 이에 대하198,097,362 여 불법행위일인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굌지는 민법2016. 7. 1.2017. 1. 19. 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5% ,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판사장래아 판사목명균 판사이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