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함

• 피고는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 1, 2, 3은 피고와 각각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는데, 원고 1과 2에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 3에게 제공한 산정서도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임의로 선정해 과장된 내용이었다.
• 실제로 원고들의 매출은 피고가 제시한 예상매출액보다 훨씬 낮아 손해가 발생했다.
• 원고들은 개설비용과 영업손실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을 금지한다.
• 피고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법령에 맞지 않게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임의로 선정해 과장된 매출액을 제시했다.
• 원고들이 받은 예상매출액은 실제 매출액과 큰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개설비용과 영업손실 등 손해를 입었다.
• 피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인정되었다.
• 피고의 주장처럼 예상매출액이 단지 예상에 불과하다는 점이나 원고들의 경영능력 부족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혔고,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