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8067 민사 사건(2024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공업용 필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를 2019년 7월 8일부터 영업직원(직급 이사)으로 고용했다.
- 피고는 근무 기간 동안 월 급여 200만 원과 영업으로 발생한 월 매출 순이익의 30%를 수당으로 받기로 했다.
- 피고는 2022년 12월 16일 원고 회사에 사직 의사를 표시했고, 같은 달 17일 퇴직했다.
- 원고 회사는 2022년 12월 28일 피고에게 담당 거래업체 미수금이 2022년 12월 19일 기준 92,368,072원에 이른다며 2023년 1월 15일까지 정리 방안을 제시하고 미수금을 회수하라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 원고 회사는 피고가 담당한 거래업체 미수금 171,880,369원과 재고 금액 92,368,072원 합계 264,248,44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피고와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 발생 시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구두 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또한 피고가 선주문으로 제품을 미리 생산하게 한 뒤 퇴직하면서 해당 거래업체로 하여금 다른 회사 제품을 공급받도록 유도해 재고가 남게 했고,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과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퇴직한 영업직원 피고를 상대로 담당 거래업체 미수금 171,880,369원과 재고 금액 92,368,072원 합계 264,248,44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회사는 피고와 미수금 발생 시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고,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특약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있었다 해도 근로기준법상 무효이며, 배임이나 의무 위반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설령 그런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를 강요당하는 것을 막고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그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해 무효라고 봤다.
-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과 업무상 배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매출이 아닌 순이익 기준으로 30% 수당을 받았고 납품대금 입금 후 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수금이 발생하면 자신의 수당이 줄어들어 미수금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래처와 거래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또한 피고가 퇴사 직전 선주문 후 거래업체로 하여금 피고가 취직한 다른 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를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2023년 11월 6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도 고려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수금이나 재고 손해를 물리려 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이고, 실제 의무 위반이나 배임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로자의 퇴직 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약정이 필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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