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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4건
94나33264·서울고등법원·1994-12-20·2심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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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2827·서울고등법원·2012-05-24·2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 반환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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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29591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0·1심
환불금 10% 및 프로모션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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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26322·서울행정법원·2008-06-19·1심
외국 회사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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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5962·서울고등법원·1990-01-10·2심
원고가 해외에서 의료업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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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625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2·2심
회사가 주식매각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조기 퇴직 시 반환을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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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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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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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0994·대구고등법원·2023-10-04·2심
해외기관 인재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해외기관에 2년간 파견근무한 뒤 재직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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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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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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