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식매각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조기 퇴직 시 반환을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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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2530 민사 사건(2016년 1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0조, 민법 제1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삼성그룹이 화학계열사 주식을 한화그룹에 매각하자, 반대하는 직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 회사는 비대위와 협상하여 2015년 4월 30일 직원들에게 매각위로금 4,000만 원과 상여 6개월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약정에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위로금을 월할로 반납하는 조건이 포함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5년 6월 4일 퇴직하였고, 회사는 피고에게 지급한 위로금 중 일부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주식매각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위로금에 대해 조기 퇴직 시 반환을 약정했으나, 법원은 이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위로금 반환 약정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위로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에 해당합니다.
- 위로금은 주식매각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이 아닙니다.
- 회사가 배포한 안내문에서 위로금을 '임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격려'라고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로금은 공로금 성격도 있어 반환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을 조기 퇴직 시 반환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과 관련된 금전 약정 시 법적 제한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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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5억 7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문제되어 해임된 후, 해임이 부당하다며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원고들이 퇴직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겠다고 피고회사에 통보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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